법령 악취방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두40327 판결
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공2022하,2110]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81 , 2021. 6. 8., 인용
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·고시 취소청구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지정/고시취소청구 악취방지법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3, 2021. 2. 16.
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등위헌확인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, 2020. 12. 23., 합헌
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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